보도 자료
뉴욕주 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 Department of Law 120 Broadway New York, NY 10271 연락처: 518-473-5525 Department of Law State Capitol Albany, NY12224 For Immediate Release 2005 년 3 월 17 일
미주 검찰청과 주류/담배/화기 단속국, 인터넷상 불법 담배 유통 막기위해 신용카드 회사들과 주도
공중보건 보호와 국가 및 미주 수입저하 막기 위해 노력 뉴욕주 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는 오늘 인터넷 상의 불법 담배 판매를 막기위해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조취를 주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하는 기관들은 미주 전역의 검찰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 (ATF: Federal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들이다. 스피처 총장은 “인터넷 담배유통은 뉴욕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흡연률을 증가시키고 폐암등 흡연에 의한 질병 발생률을 증가시켜 공중보건에도 직접적인 위협 존재”라며 “주요 신용카드 회사들과 협력하여 인터넷 소매상들이 이런 불법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ATF 의마이클 바우커드 (Michael Bouchard) 현장담당 부장은 “공공기관과 사립기관의 협동이 법의 집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ATF 의 수사에 의하면 매년 불법 담배유통으로 인해 몇백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테러리스트들과 범죄기관들을 뒷밭침하고 있다”며 “ATF 는 법을 위배하는 세력에 강하게 맞설것이다. 오늘의 이 협력정책을 계기로 수많은 지역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지지를 업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회사들과의 협상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건주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워싱턴 디시에서 10 명의 주 대표들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레건, 아이다호, 루이지아나, 매리랜드, 펜슬베니아, 버몬트, 위스컨신)과, ATF,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들이 만나 논의했으며, 모든 참가대표들은 인터넷 담배 구매시 지불하는 프로세싱을 막기로 합의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2004 년 8 월에 처음 신용카드 회사들과의 연락을 통해 뉴욕에서 인터넷 담배 판매를 막도록 조취를 취하면서 이 정책을 시작했다.
지난 11 월, ATF 의 지도아래 국가, 주, 지역사회에서는 케네디 공항에서 담배 밀입자를 대거 검거했으며, 12 월에 ATF 는 정식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불법 인터넷 담배유통의 구입을 정지시켜달라고 제의했다. 2005 년 1 월부로, 42 주의 검찰청이 각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불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스피처 총장, ATF, 그리고 다른 검찰총장들은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불법 인터넷 담배 유통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하고, 법의 집행 기관들과 함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뉴욕주의 법에 따르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또한 인터넷 담배유통은 다른 많은 주의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법, 젠킨스 국법 (Jenkins Act: 이런 판매를 주 세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우편 및 전신에 관련된 국법, RICO (Racheteer Influenced Corrupt Organization) 국법에도 어긋난다. 유통은 주로 외국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통은 밀수입, 담배 표기, 돈세탁, 수출입 금제품의 밀수로 불법이다. 인터넷 담배유통은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담배들은 면세품이라는 거짓광고가 따르며, 정식으로 판매하는 담배보다 값이 싸다. 이런 값싼 담배 가격은 흡연률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질병, 급기야는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정식 소매상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반면, 인터넷 소매상이 이용하는 나이 확인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들은 거의 소비자가 18 세 이상이라는 버튼에 클릭하도록 할 뿐이다. 흡연을 어린 나이에 시작할 수록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담배의 평생 중독과 담배로 인한 질병을 막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의 신용카드를 불법 거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런 유통으로 인해 위반되고 있는 국법과 주법을 정리 나열하고, 회사들이 다양한 절차를 통해 불법 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합의했다. 불법 인터넷 유통을 막기 위해 회사들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상의 불법 구매시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막도록 한다 • 인터넷 상에서 불법 판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판매인에 대한 조사에 협력한다. 스피처 총장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모든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렇게 정부와 사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막고 공중보건을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공공기관과 사립기관들의 효과적인 파트너쉽이다”라고 했다.